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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란

발명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가리킨다. 발명특허의 신청은 반드시 발명 정의에 부합되어야 하고, 특허법에 규정된 발명이여야 하며 ;비록 특허의 발명 정의에 부합되더라도, 발명 특허 대상이 될수 없는 법정표준에 속할 경우에는 특허를 받지 못한다.

특허법 제 21조 발명의 정의에 의거하면, 특허를 신청하려는 발명은 반드시 자연계의 고유한 법칙을 이용하여 산생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여야 한다.이러한 정의에 의해 특허법에서 이르는 발명은 반드시 기술성(Technical character) 즉,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써 기술 영역의 기술방법을 구비하여야 한다. 발명특허 신청시 발명이 기술성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는, 발명 정의의 판단표준에 부합되었는지의 여부와 관련이 있는데: 발명특허 신청 시 기술성을 구비하지 않은자, 예로서 단순한 발견, 과학 원리, 단순한 정보게시, 단순한 미술 창작등은 모두 발명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

발명특허 신청 시 발명의 정의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는, 특허 범위의 기재형식이 아닌 특허발명의 내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그 발명이 전체적으로 기술성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즉 특허발명이 나타내는 문제 해결의 수단이 기술성을 구비하고 있으면 그 발명은 발명의 정의에 부합되는 것이다. 발명특허는 물질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두종류로서,[응용],[사용]또는[용도]를 목적으로 하는 명칭의 용도 청구항목은 방법의 발명으로 동일시한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음;

(1)물질의 발명

물질 : 예로 화합물 A

물품 : 예로 나사(screw)

(2)방법의 발명 ;

물질의 제조방법 : 예로 화합물 A의 제조방법 또는 나사의 제조방법 무산물의 기술방법: 예로 공기중의 이산화황의 검측방법 또는 화합물 A를 사용한 살충 방법

용도청구 항목은 일종의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이며, 이는 방법 발명에 속하여, 형식상 용도청구 항목에 속한다. 예[일종의 화합물 A의 살충의 용도(또는 응용,사용)]는, [일종의 화합물 A를 사용하는 살충 방법](신청 표준은 방법)과 동일시 되며,이는 [일종의 살충제인 화합물A](신청 표준은 물질)로 해석하지 않는다.

발명 ㅣ 신청 준칙(주의사항)

특허의 발명 신청은 반드시 자연계의 고유한 법칙을 이용하여 산생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하며, 효율산출, 문제해결 등 예상되는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해야한다.

특허 수명:
발명 특허권 기한은 출원일로 부터 20년만기

심사제도:
발명특허 신청안의 심사는 형식 심사와 실체 심사 채택

심사제도:
발명특허 신청안의 심사는 형식 심사와 실체 심사 채택

대만에서의 발명특허 출원서 작성 시, 출원자가 제공해야 하는 자료:
1.개요, 설명서, 특허범위신청및 도면
2.신청자와 발명인의 이름과 주소
3.신청자의 서명된 위임장
4.우선 순위권증명 서류 혹은 전자 교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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