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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作权

저작권 창작 보호 원칙의 연혁

저작권법에 따라 중화민국74년(서기1985년)이전에는 등록이 보호의 요건이었으며, 중화민국74년7월10일(서기1985년7월10일)수정 시, 즉시 창작 보호 원칙을 채택하여, 등록을 보호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외국인은 등록을 여전히 보호 요건으로 하되, 미국에 대해서는 창작보호 주의를 채택),여전히 자원 등록과 저작권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를 유지했다. 중화민국 81년6월10일(서기1992년6월10일)수정 시, 다시금 자원 등록 제도를 자원 등기 제도로 개정, 저작권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며, 외국인에 대해서 일체적으로 적용하며, 74년도 구법의 외국인에 대한 저작은 등록되어야 보호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87년1월21일(서기1998년1월21일)총통령 신저작권법을 공포하여,저작권 자원등기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제판권 등기 제도는 보류하였다.

相関法規

http://www.jpo.go.jp/shiryou/s_sonota/fips/pdf/taiwan/shouhyou.pdf